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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울산 술로 인해 가정폭력적이던 남편 살해한 사건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적인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는 50세 여성인 B씨는 지난 1992년에 남편인 F씨오 결혼을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신혼초부터 불행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악마로 돌변햇기 때문입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닥치는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부수었다고합니다. 

이러한 남편 F씨는 점점 알콜중독에 빠지게 되며서 술에 의지한채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폭력행위의 강도도 점점 심해져만 가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F씨는 정상적인 생활은 꿈도 못꾸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생계유지는 오로지 아내인 B씨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시댁에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2006년에 F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앗으나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앗다고 합니다. 

F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F씨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을 바로잡아 보기위해서 간절한 편지를 서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 F씨의 오래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B씨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지않은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족들 모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두 아들들은 정신과에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F씨의 주사와 폭력이 더욱 더 심해지게 됩니다. B씨는 그런 남편을 피해서 집안에 있던 칼을 모두 베란다에 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2018년 1월 30일에 B씨는 동생의 집에서 있다가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F씨는 "니도, 동생도 다 죽이삔다"라면서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더 이상 참지못하던 B시는 "죽이라면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혼자 죽어라"고 맞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F씨는 "알았데이 내가 죽으면 되제"라면서 흉기를 B씨에게 건낸뒤에 그대로 흉기를 향해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B씨는 이를 피하다가 뜻하지않게 F씨의 복부를 찌르게 됩니다. 

 

F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서 3시간뒤에 숨지게 됩니다. 경찰은 이에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B씨가 남편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상해치사'혐의를 적용시켜서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로 다르려야 마땅하지만, 부부 사이의 범행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가족의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취폭력은 멈추지를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졋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구금 기간 내내 통흔의 눈물을 흘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읍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결정은 결코 피해자의 생명을 가벼이 보거나 사건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알콜중독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범한 가정조차도 개인의 음주 문제로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데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B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이유는 27년간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것을 참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F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작용했읍니다. 

F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신 후에 가족들을 힘들게 했으나, 며느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참아냈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두 자녀에게도 엄마가 꼭 필요하니 선처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알콜중독에 의해서 가정폭력은 많은 사람들을 힘글게하기도 하고 고통속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알콜 중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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