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는 비난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 잇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잇으신가요? 사건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고 도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향해서 일단 돌팔매질부터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겟습니다.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한 사건입니다.
글쓴이는 만 19세의 남성.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햇다고 합니다.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나면서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남자가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르 햇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기소가 되어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입니다.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칩니다.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것이엇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햇으나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해보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에 여자과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혹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던건 아니엇을까요?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놀고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성추행햇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다시와서 추근덕대면서 추행햇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보앗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서 귀찮아서 사과를 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재미잇는 것은 해당 남서으이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햇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엿다고합니다.
여성분들 법의 빈틈을 너무 이용하시는데 그러다가 진짜 독한사람 만나서 역관광 당할수도 잇습니다. 이런 여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광주 데이트폭행의 그 26살 남자일듯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1.신고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2.형사처벌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잇어야합니다.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꽃뱀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뱀들은 무고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서 가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법도 너무 여자쪽으로 간듯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이 어느 한 편만 옹호하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잇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