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는 비난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 잇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잇으신가요? 사건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고 도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향해서 일단 돌팔매질부터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겟습니다.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갓는데 갑자기 신고한 사건입니다.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남자의 번호를 물어봅니다. 여자들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으로 갑니다.
여자 3명 남자 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합니다.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깁니다. 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줫다고 합니다.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은채로 밖으로 나거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조리를 지르더랍니다.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를 당햇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추행 허위 신고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에 잠이 들엇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하더랍니다.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 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 여직원이 강간을 당햇다고 허위로 고소를 햇습니다.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도 해고가 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에 불행중 다행히도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적이 없다고 증언을 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부딪혓는데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외국계 임원인 C씨는 신사동 사로수 길에서 술한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힙니다.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히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엇다고 진술까지 해주었으나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앗습니다.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낄낄거리며 웃엇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1.신고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2.형사처벌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잇어야합니다.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꽃뱀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뱀들은 무고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서 가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법도 너무 여자쪽으로 간듯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이 어느 한 편만 옹호하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잇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