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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해외도피중인 소라넷 운영자 부부 여권발급 제한

국내 음란 사이트의 원조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서 해외로 달아나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여권발급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면 소송을 내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전에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소라넷에 대해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상으로는 골뱅이 어쩌고 저쩌구 생소한 단어들이 마구 튀어나왔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OO모텔에 술 취한 여자가 뻗어있으니 가서 하실분을 모집한다는 글이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몸 사진을 마구마구 올려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기도 한거 같구요.

저도 그 당시에는 궁금증이 일어서 잠시 검색을 해봤던거 같아요. 하지만 찾지 못햇다는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금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월 15일 밝혓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지만, 이들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송씨등은 뉴질랜드를 거쳐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이 작년 2017년 5월에 송씨 체포영장을 발부햇ㅇ르 때도 송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채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서 기소중지가 된 사람에 대해서너는 여권발급의 제한등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송시는 법원에 여권발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죄를 범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서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자인 부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씨의 피의사실은 무려 12년동안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전시하도록 방조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어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서울대 출신을 역시 다르군요. 말을 이리도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는지. 일반인들은 법을 알아도 자세한 법적 용어를 몰라서도 이러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불면증과 건강문제가 잇는 아들의 해외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 이유로 귀국이 힘들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송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의 우려가 있다고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씨는 처분 통지서 송달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마지막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송달되어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반송해서 공시송달이 이뤄진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3월달에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인 2017년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총1만4천여차례에 걸쳐서 연애를 알선하고 1회당 1만에서 3만원씩 총 2억 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잇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서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댓가로 1차례에 10만에서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연애를 알선햇던 최씨가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최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새 주소를 공개해온 것으로 조사되엇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X체 사진을 올려서 성X수 남성을 모아서 성XX를 한 협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도 검찰해 송치햇다고 합니다.

이런 최씨에게 사이트를 제작해준 협의로 44세 최모씨,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천600여건을 올린 협의로 40세 신모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다른 최씨는 사이트 제작으로 한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성X매 알선업자 최씨와 신씨 등에게 음란.성X매 사이트 11개를 제작해준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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