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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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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여러 제도 안녕하세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0년 최저시금 8,590원.주52시간제 확대 2019년에는 8,35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0년에는 240원이 오른 8,59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299명 이하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된다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휴일과 연장근무를 포함하여서 1주에 최대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을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도록 2020년 2월 28일부..
2019년 장애인 연금 기준 안녕하세요:) 한발 늦은 소식이지만 지난년인 2018년 12월 21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급 수급권자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공개하고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애인연금 산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1만원 인상, 혹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월 소득인증액이 193만 6천원에서 195만 2천원으로 만육천원 이렇게 각각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라면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을 한 기준금액으로,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과..
2019 달라지는 출산장려금 제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출산률이 가정당 1명이 채 안된다고합니다.우리나라는 현제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인데요.출산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각 도.시.군 지자체들에서 출산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육아제도 입니다. 지원금과 장려급을 일시납으로 주거나 나누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이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최소액은 10만원부터 많이 주는곳은 최대 500만원까지 주는곳도 있다고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들에서는 금액이 조금 낮을것이고, 일손이 부족한 시골등에서는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200..
달라지는 2019년 출산휴가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고들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안으로 내어놓은것 2019년 출산휴가 급여신청입니다. 출산휴가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로 해서 여성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감봉없이 휴가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몸과 체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라고도 불리우고 있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를 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단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2019년..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은 200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면서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자격 안녕하세요:)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으며 지원자격과 지원절차는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한부모가정이란?이혼이나 별거, 사별과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등의 여러 이유로 부모중에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이 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017년에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매년 이혼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에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가정도 점차적으로 증가를하는 추세입니다.한부모가정 기준은?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녀,모자가족이나 부자,부녀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모자(모녀),부자(부녀)의 주..
음주운전 처벌강화(2019.6.25부터) 각종 대학교의 방학이 접어들게 되면서 종강파티가 있게될 것이고, 회사나 직장에서의 회식으로 인한 잦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2019년 5월 26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저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물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장 좋은것이고,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지만, 전국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에도 개선되기년 커녕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3만건에 육박하는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해서 발생을 함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지난달 5월 2일 새벽 1시 20분경에 서울 성..
근로자의날 휴무인곳과 아닌곳 정리 이제 몇시간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일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내일 직장 출근안한다고 벌써부터 들떠 있답니다. 흐흑.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재량껏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님 공휴일인지 한번 알아볼까합니다.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다 쉬는건가요?근로자의 날에는 법정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유급휴무일로 나라에서 정한 국가기념일 이랍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과 몇몇곳은 정상 근무를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가를 보내게 되는 날이랍니다.하지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할 것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슬프네요.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50%를 더한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
4월 17일부터 시행.절대 주차금지구역 4곳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람이의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이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시에 나도 모르게 벌금이 부과가 되는 4대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다음달인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시에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다고합니다.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고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읍니다. 버스정류장 10m 안도 포함이 된다는데 여기에 택시들이 즐비하던데 이제 택시기사들 그곳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되겠네요. 절대 주차금지구역 4곳 절대 주차금지구역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안녕하세요 꾸벅! 이번 2019년 황금돼지해에 바뀌는 제도들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미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보다 820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과연 인상될것인가 위에 링크는 년도별로 2019년 최저임금까지 포스팅을 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외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외에도 여러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볼까합니다. 경기가 바닥인 이 시국에 이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구요? 아는만큼 버는 거에요.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죠!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세금/금융/부동산 부분 청년우대형 ..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가무료검진,대상과 검진의 종류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이 2019년 1월1일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20대 30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그렇다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가무료건강검진의 변화와 그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읍니다. 국가무료검건강검진?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따라서 질병의 예방 활동 중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대표적인 2차 예방활동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선별검사를 말하며, 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진찰과 상담,진단 검사,병리 검사,영상..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서 공헌하였다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국자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우어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해당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보철구수당과 사망 일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볼까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이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는건 필수, 해당 되시는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근로장려금이 개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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