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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적장애 며느리 성폭행한 짐승 시아버지 사건

2001년 4월부터 지적장애 며느리를 성폭행한 짐승 시아버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살고 있던 66세의 K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이던 36살의 C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C씨를 향해서 시아버지인 K시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게 됩니다. 

2011년 4월의 어느날에 때마침 집에는 K씨와 며느리인 C씨 둘만 있는 상황이 됩니다.

K씨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하고 며느리인 C씨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C씨를 위협해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에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C씨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틈나면 틈나는대로 며느리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서 유린했다고 합니다. 

K씨는자신의 범행이 탄로가 날 것을 우려 성폭행을 한 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말하면 안된다'면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히는 법이죠. 

K씨의 범행이 들통이 나면서 경찰의 조사를 거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됩니다. 2013년 2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부상판사인 이상현 판사는 K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에서는 K씨가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씨가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부착 명은 기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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