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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여러 제도

안녕하세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0년 최저시금 8,590원.주52시간제 확대

2019년에는 8,35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0년에는 240원이 오른 8,59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299명 이하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된다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휴일과 연장근무를 포함하여서 1주에 최대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을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도록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

편이점이나 마트등에서 현금을 사용할 때에 거스름돈이 당연히 생기게되는데요. 잔돈을 귀찮아하시는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랍니다. 2020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는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초부터 계좌적립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서 남은 거스름돈을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되고,스마트폰에서 앱만 설치하게 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IC카드에 연결이 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는 보험료를 수납을 위해서 만든 가상계좌에다가 보험료를 입금을 한 사람이 실제의 보험자인지 확인하도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상계좌는 실제의 계약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의 이름으로 입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대신에 보험료를 입금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을하고 있기도 해서,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서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계약시 미리 기재 의무

부상산 계약시에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었으며,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서만 정해져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요율을 요구해서 더러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서 미리 기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안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나 자영업자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갑되는 바우처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이러한 개발훈련의 이리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오입니다.

내년인 2020년부터는 구김ㄴ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되면서 실업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없이 한장의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원 한도 역시 기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던것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선으로 증액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변경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갑에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잇으며, 기존 면허소지자가 이동통신사 모바일 본인인증을 받아서 발급을 받아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1일부터 위변조방지를 막기 위해서 보안이 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게되어 있으며,기재된 정보는 레이저로 각인되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발급을 받으시거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여권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이 됩니다.

전동킥보다 안전강화

2020년부터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더욱 더 강화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2년 2월부터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동킼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으로 제한이 되며,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하여서 경음기의 장착과 등화장치의 창착이 의무화 되게 됩니다.

또한 전동킼보다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면서,2종 원동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을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해지며,만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되며, 음주단속 기준에도 해당이 됩니다.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금지

2020년부터는 마트에 가실때에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겨야 합니다. 대형마트등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며,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나 지정된 장소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상당한 수의 도시공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도시공원일몰제'라는 것일텐데요.

이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았을뿐,20년간 공원 조성을하지 않았을 경우에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도시공원 중에서 116곳이 공원에서 해제가 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주류광고 제한 강화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프로그램과 영화,게임등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내게되는 '캬'라는 소리 같은 감탄사도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텔레비젼에서만 적용되어 왔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시간대가 DMB,IPTV,데이터 방송 등에서도 실시가 되는등 주류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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