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중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 등이 고액.상습 지방소득세의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11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잡자 법인포함을 해서 만 6510명의 명단과 체납액 등의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비해서 개인 1181명과 법인 382곳 등 1554명이 1377억원을 체납을 해 새로 이름을 올렷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18년 지방소득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회장이 35억 1500만원을 체납해서 신규 체납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체납액은 신규 체잡자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임종국 서울시 세금징수과장은 '김우중 전 회장의 체납액은 이전부터 발생을햇지만,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어서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앗었고, 현재는 소송이 끝난 상태여서 신규로 공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간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리고 잇는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 5억 3600만원,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가 49억 85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이 83억92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수가 된 추징금은 추징 대상액의 절반정도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 역시나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전재용씨에게 확정된 벌금은 38억6,000만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도 지방소득세 이외에 증여세로 체납된 세금이 2225억원입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양소소득세로 714억원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368억원을 체납햇습니다.
연예인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63세 구창모씨와 48세 김혜선씨가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름을 올린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구창모씨는 양도소득세 포함 3억8,700만원,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포함 4억700만원을 내지않은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으로는 56세 유지양씨로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두번째로 많은 체납을 한 것으로 이름을 올렷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인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포함 526억원을 체납한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지역별 체납자 수
충청권은 전체 체납자 중 13.6%에 달하는 1283명의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엇습니다. 대전은 개인 169명, 법인은 73건이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고합니다.
부산시는 전체 체납자중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기존의 공개가 된 대상자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에 잇는 덕원건설이 취득세 57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으로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사는 김영수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앗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고액 상습체납자 198명, 서울은 1천554명, 제주도는 고액상습체납자가 97명으로 136억5300만원을 체납, 경남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519명,전북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261명,충남 보령은 고액 상습체납자 26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개인(신규)1위에서 10위
1위는 서울에사는 48세 오정현씨로 지방소득세를 86억 5800만원 체납했습니다.
2위는 서울에사는 전 대우그룹 회장인 83세 김우중씨로 35억1500만원을 체납햇습니다.
3위는 서울에사는 52세 김용문씨로 25억 8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
4위는 서울에사는 70세 채태동씨로 지방소득세 23억7,1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5위는 경기도에 사는 59세 김영수씨로 16억6,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6위는 서울에 사는 72세 최현호씨로 지방소득세 16억6,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7위는 서울에사는 65세 최진호씨로 지방소득세 16억2,200만원을 체납햇습니다.
8위는 경기도 사는 55세 조혜진씨로 15억4,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9위는 서울사는 51세 지영섭씨로 15억3,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
10위는 서울사는 59세 김형성씨로 주민세 12억9,2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존=신규(개인) 1위에서 10위
1위는 서울에사는 65세 오문철씨로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햇습니다.
2위는 서울에사는 48세 오정현씨로 86억5,8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3위는 서울에사는 63세 조동만씨로 83억,9,3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4위는 서울에 사는 52세 김상현씨로 65억9,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
5위는 서울에사는 58세 이동경씨로 62억9,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6위는 서울에 사는 54세 이남종씨로 62억8,3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7위는 서울에 사는 83세 이상함씨로 61억8,3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8위는 서울에 사는 59세 문원상씨로 52억6,1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
9위는 서울사는 93세 정태수씨로 29억8,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
10위는 서울에 사는 72세 최현주씨로 47억6,1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