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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절세?

절세라함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법적으로,또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입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은 없으며,세법을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ㅇ르 찾아가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랍니다.

사전상의 뜻으로는 절세를 검색해보게되면 세금을 덜냄이라고 나옵니다.

탈세?

탈세란 다른말로 조세포탈이라고도 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브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상의 의미는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내지 않음이라고 나옵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우회하는 행위등으로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하여서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 회피는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피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의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상속세,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이용하여서 사실상의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나 또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의 차익을 얻게하는 행위등을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가 합ㅂ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정의를하면,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

(1)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둡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챙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자나요.

(2)사용한 돈의 증거를 보관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산서,매출 전표등을 모두 보관해 둡니다.

(3)이름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앞에 당장의 이익이 보인다고해서 사업자등록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4)가짜 세금계산서는 결국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중 범죄입니다.조세범으로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5)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별해야합니다. 보통은 편하다고 해서 증빙이 안남게 거래를 하시도 하지만,그렇게하지 말고 무조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정기적으로 세금의 혜택 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전문가들의 혜택을 받기가 힘든데 국세청이나 홈텍스 등을 이용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7)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세금 낼 돈이 지금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면 안되고,신고는 하셔야지만 추가 가산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세(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들

(1)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서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2)현금매출금액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3)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산을 말합니다.

(4)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절세방법

양도세 계산법과 부동산상식

예전에 포스팅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관안한 절세방법과, 양도세 계산법과 부동산 상식편을 참고할 사항이 잇으신분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탈세를하게 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탈세의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가공경비가 5천만원 계상으로 세감을 1천만원, 법인슈율을 20%로 가정했을때의 경우를 가정하여서 불이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후에 적발된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1)법인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천만원X40%해서 사백만원의 가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붙게됩니다.

 

(2)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천만원X3/10,000X365를 계산해서 백만 구만오천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됩니다.

(3)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추가되는 소득세 5천만원X38%를 계산해 천구백만원원의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4)소득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900만원X40%를 계산해서 칠백육십만원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5)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9,000,000X3/10,000X365일을해서 이백팔만오백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6)대표자 소득경정으로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5천만원X6.12%를 해서 삼백육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해서 천만원을 탈세를하게되는 경우에 나중에 총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본세 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도 3,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업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1)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에 2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2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 인해서 2채의 집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과,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게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4)혼인으로 인해서 2채의 집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ㄷ을 경우와,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를 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5)농어촌의 주택을 소유하게 됨으로,2채의 집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부부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르다고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가 되어서,이처럼 농가구주택을 먼제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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